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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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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현안점검및중점추진과제발굴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3.09.23~2013.11.30 연구책임자 정홍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세제개편 논쟁 등 복지확대에 따른 비용분담 등 관심 제고
. 고령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도 설계 필요
* 기초연금, 보육, 의료보장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제도보완 필요 (8.8, 국회 예산정책처)
- 복지 수준에 대한 상충된 국민의 인식과 요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 수립이 시급한 시점
-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등 사회복지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지향점과 목표 도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정립
. 재원의 조달과 국민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정책 미래전략 검토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 분석
- 복지국가로서 우리나라 현황 및 사회정책 전반의 문제점 진단
. 장기적인 복지비용 및 국민의료비 등 재정부담 증가 추이 분석
.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형성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포함
○ 조세?재정 문제 및 복지 수준을 중심으로 미래복지의 비전 제시
- 현재 상황의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수준을 장기 목표로 제시
- 적정부담 수준 및 재원조달?관리 체계
○ 복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전략, 방법
- 창조경제의 실현,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 등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 모색
- 급속한 인구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기대효과}
-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환경 변화 예측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정책적 대응 모색
-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 미래지향적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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