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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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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4.01.20~2014.05.31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주요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험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지출 및 부담의 적정수준을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현황 및 전망, 조세·재정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규모와 보장구조 검토 및 국제비교
- 통계유형이나 작성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규모 및 보장구조 분석
- 사회안전망별 보장수준 및 재원별(예산, 기금) 분류
- 복지레짐별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현황 및 급여수준 파악  

□ 장기재정추계
- 사회보장지출 및 보장성수준 중장기 전망
- 사회보험 및 예산회계의 GDP증가율 초과 지출증가율, 추가국민부담률 등 재정평가 실시
- 재정추계 결과를 활용한 지출 수준 및 구성의 국제비교

□ OECD 복지레짐별 사회보장지출구조와의 비교 분석
- 복지레짐별 복지와 경제와의 선순환관계 검토 및 성공과 실패조건 비교분석
- 공공과 민간의 역할(연금 및 사회서비스) 재정립 방안 모색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이행경로
-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및 부담추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영역

□ 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속도 제어가능성 검토 및 적정 조세체계 구축방안 모색
- 복지레짐별 국가부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현행 조세제도 운용합리화 방안 및 조세체계 개편 방안 검토를 통한 재원조달 방향성 모색

□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 복지정책 및 조세·재정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기대효과】

□ 우리나라 복지지출 및 부담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복지지출과 부담의 적정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성 모색
□ 향후 복지지출 재원조달이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복지레짐별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과 부담의 관계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토대 마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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