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안정 효과분석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4.01.01~2014.05.31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의 두 축을 구성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과 2014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으로 인한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기초연금이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는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기초연금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관련 노인층의 소득 분포 확인
- 가계동향조사 및 복지패널 등을 이용하여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인층의 소득인정액 파악

□ 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A급여의 분포 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수급액 산정을 위해 국민연금 A급여의 분포 파악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
- 기초노령연금 수급 전, 기초노령연금 수급 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을 가정하여 각각의 빈곤 완화 정도를 비교 분석

【기대효과】

□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사적연금을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다음 글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