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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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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미래전략 연구기간 2014.04.01~2014.06.30 연구책임자 유근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을 성사시킨 국제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협약 창출능력에 관한 이론 고찰
  ㆍ한국형 사회협약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미비하므로 사회보장, 노동, 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ㆍ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형 사회협약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개념을 확립하고자 함. 

□ 사회협약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국제사례연구
  ㆍ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일본, 남유럽의 사회협약 사례를 연구하고, 주요국의 사회협약 창출과정을 창출능력, 상황, 협약내용의 관련 하에서 정리하고 시사점 제시
  ㆍ 관련연구 및 정책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사회협약 창출능력과 한국형 사회협약에 관한 논의 

□ 토론회 개최
  ㆍ 사회협약에서 사회협약 창출능력으로의 전환
  ㆍ 사회협약 창출능력의 이론적 고찰
  ㆍ 각국의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한 한국의 사회협약 창출능력과 한국형 사회협약에 관한 논의

【기대효과】

□ 상황과 협약내용의 관련성 관점에서 사회협약의 창출능력을 살피고 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협약 복지정책의 환경 조성 
□ 환경의 변화로 사회보장, 노동, 경제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협약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수립 및 운영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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