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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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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정보통계 연구기간 2005. 1~12. 연구책임자 고경환
첨부파일

▣ 연구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고경환 책임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o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선단체장들은 지역단위의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지자체(특히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기초통계를 생산 할 능력은 부족한 실정임.
- 지역통계연보에는 고작 10여종의 보고통계가 수록(국민연금가입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장애인등록현황, 사회복지시설 등)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미약한 상황임.
보고통계생산주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보훈청,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과 등
조사통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조사 등
o 따라서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통계의 체계를 제시하고 이 중 미생산 통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생산준비가 필요함.
o 지역통계에 대한 미국의 체계개발과 일본의 기본생산현황을 살펴보면,
- 미국의 경우 지방통계의 체계개발은 지방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HINCO(Human-Institutional-Natural-Capital-Other Components) 접근방법에 따라 개발하고 있음.
HINCO접근방법이란 지방통계의 분류체계 중 가장 큰 단위를 「인간적-제도적-자연적-자본적-기타측면」의 5개로 분류하여 한 분야의 속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말함.
- 일본은 1) 중앙정부가 실시한 국가통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집계하여 지방통계의 생산을 쉽게 확보하고, 2) 지역별 기초통계데이터(국민생활전반의 실태; 약 3,800개 통계)를 매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각종 정책 및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o 별도 국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각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조사 방안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보고통계는 국가의 기존 통계생산망인 ‘복지정책데이트베이스’를 개선하고,
- 조사통계는 국가조사통계에 지역의 필요항목 추가와 함께 표본선정을 보완하는 방안(소지역추정법, Small Area Estimation)을 모색하고,
국가조사통계: 노인생활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최저생계비계측조사 등
- 이와 별도로 지방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 연구의 목적
o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통계의 생산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지역통계의 생산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단위가 필요로 하는 통계의 OUT-LINE(또는 통계체계)을 제시함. 나아가 지역통계 OUT-LINE 중 미생산 통계에 대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계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둠.

▣ 주요연구내용
o 지역통계의 생산 현황파악
- 현행 지역통계의 생산현황과 한계점 등 파악
- 각 지역통계의 생산을 위한 기존 ‘복지행정망’의 개선점 제시
o 외국의 지역통계 생산실태 파악
- 외국 지역통계의 체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 도출
o 지역통계의 OUT-LINE 제시
- 정책기획자나 정책수행자 또는 전문가 등이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기본체계 제시
o 지역통계의 효율적인 생산방안 모색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가통계생산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역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모색
국가조사통계에 수개의 지방통계 추가 및 표본선정 보완
‘복지행정DB'의 활용방안 제시

▣ 기대효과
o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한 복지정책수립 및 평가에 기여
o 지역통계의 생산 활성화를 통한 국가통계의 생산도모
- 지역통계의 생산은 국가통계생산과 직결되므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계생산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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