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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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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어촌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5. 3~12. 연구책임자 오영희
첨부파일

▣ 연구과제명: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기획3) -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ㆍ어촌 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석재은 부연구위원ㆍ오영희 책임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2004년 현재 8.7%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2019년 14.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마련 없이는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임.
    2004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2.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19.8%로 증가하여 생산연령 인구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노인의 욕구에 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정책의 마련이 요구됨.
  -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발족(2004.2) 및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고령시대에서도 사회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와 비전 및 수행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음.
    노인복지정책의 큰 틀이 마련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수행계획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복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집단에 대한 구체적이며 집중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노인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욕구를 파악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삶의 질의 수준이 낮아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하위집단을 위한 특화된 정책마련이 요구됨.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중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은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촌노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이들 집단은 노인의 4고(苦)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독거노인은 제부양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UN의「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여성노인과 농촌노인이 처해있는 불리한 환경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강조한 바 있음.
    o 독거노인의 비율이 1990년의 8.9%에서 2000년 16.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수발 등을 비롯하여 부양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음.
    o 노인의 약 2/3가 여성노인이며, 남성노인에 비하여 독거의 비율이 높고(5.9% 대 24.3%), 신체적 의존도가 높고(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비율: 26.4% 대 56.8%),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며(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 20.5% 대 30.1%), 높은 우울증상 경험율(36.8% 대 46.6%)이 높은 실정임.
    o 전체인구에 비하여 노인인구의 경우 농촌지역 거주 비중이 높으며(40.6%)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가족부양능력은 낮은 등 복지욕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evidence-based)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도에 실시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방안마련이 가능한 시점임.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집단(독거노인, 여성노인, 농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연구내용
  -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문제양상 파악
    독거노인의 자녀와의 관계(부양의무자) 파악
    독거노인의 부양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독거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구성 파악
    독거노인의 건강행위 실태 및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분석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독거노인의 제특성에 기초한 유형화 및 유형별 정책방안 제시
  -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문제양상 파악
    노인복지지표체계에 기초한 여성노인의 삶의 질 파악
    여성노인의 문제양상 파악: 빈곤, 질병, 소외 및 역할상실
    여성노인의 부양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여성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구성 파악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및 여성노인 특유의 질병 실태 파악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여성노인의 복지서비스이용 욕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농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문제양상 파악
    노인복지지표체계에 기초한 지역별 노인의 삶의 질 파악
    농ㆍ어촌노인의 가족관계 및 거주형태
    농ㆍ어촌노인의 부양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농ㆍ어촌노인의 소득실태 및 소득원 구성 파악
    농ㆍ어촌노인의 건강행위 실태 및 건강상태와의 연관성 분석
    농ㆍ어촌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농ㆍ어촌노인의 복지서비스이용 욕구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 가용 자료원이 있는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비교 실시
    OECD 주요 국가의 노인관련 통계자료와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복지정책의 국제적 위상 파악 및 발전 방향 제시
  - 정책현안과제 도출
    전문가의견 및 외국의 정책방안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현재 도입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
    거주형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수행방안 제시
    여성정책적 시각에서의 고령화 시대의 정책방안 제시
    WTO체계 등 농ㆍ어촌의 거시적 맥락에서의 농ㆍ어촌 노인복지 증진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노인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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