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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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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저출산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정책 연구 진행상태 비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5.3.~2005.12. 연구책임자 최은영
첨부파일


연구책임자:최은영 책임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급격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음.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은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며, 출산율 억제정책보다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해, 그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짐.
- 비용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동안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온 국가들의 정책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성이 높은 방식으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데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사례(특히 성공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오랜 기간동안 경험을 축적해 온 일부국가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정책연구 실시
- 일본, 프랑스 등 OECD 일부국가와 OECD의 전반적 동향 고찰


연구 내용
-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인구변동 추이 분석
- 출산, 사망, 혼인, 이혼, 이동 등 인구동태 분석
- 인구규모 및 구조 변동추이 분석: 인구고령화 수준 및 속도 등
- 주거 및 재산보유 현황
-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인구변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원인 분석
- 출산, 혼인, 이혼 등에 관한 가치관(의식) 및 행태 변화 분석
- 출산 등과 관련한 가치관(의식) 및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원인 분석
- 인구동태 및 인구규모ㆍ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 분석
- 연구대상 국가들에서 인구변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
- 인구변동의 경제적 영향: 고용, 조세,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등
- 인구변동의 사회문화적 영향: 가족, 교육, 국방, 사회복지ㆍ보장,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등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 정책사안별 형성과정, 대상(선정기준 포함), 제공수혜, 실시체계(전달체계 포함), 재원확보 등 분석
- 정책사안별 효과성 평가 및 환류 등 분석
- 향후 정책 방향 등 분석
- 우리나라 정책 마련 및 실행에 있어서의 사사점 도출 등


기대효과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오래 지속되어 온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사례(특히 성공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인구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협동연구기관
-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 국외: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외 OECD 관련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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