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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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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남북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인구전망과 대책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정책 연구기간 2005. 1.~12. 연구책임자 이삼식
첨부파일


연구책임자: 이삼식 책임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출산율(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replacement level)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1.2 미만으로 낮아져 극저출산(lowest low fertility)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 OECD 국가들에 비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총인구 및 노동가능인구 감소, 인구고령화,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인구관련 문제들은 남북한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장래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남한 단독으로보다 남한과 북한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전망되고, 그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장래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남한 단독으로보다 남한과 북한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전망되고, 그대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는 동북아시대 및 더 나아가서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여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요함.


연구 방법
- 문헌고찰
- UN, UNICEF, WHO, WFP(World Food Programme) 등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 사절단(미국, 유럽국가들) 등에서 작성한 각종 자료와 보고서를 입수하여 정밀 분석 실시
- 국가정보원, 통일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자료 입수 및 정밀분석 실시
- 북한 및 재중동포관련 인구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중국의 학자 등 관계자를 초청한 세미나 개최
- 북한 인구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장래인구변동 추계 실시


연구 내용
- 북한인구(재중 동포)의 인구학적 특징 분석
-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동태적 분석
- 인구규모, 인구구조 등 인구정태적 분석
- 북한인구 및 재중동포의 질적 수준(교육, 건강, 노동력 질 등) 분석
- 북한인구(재중동포) 변동의 원인 분석
- 경제난, 식량난 등이 혼인력 및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 교육, 군복무 기간 등 북한 체계에 혼인력 및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 보건의료체계의 마비 및 의약품 등 부족이 북한인구의 질 및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
- 탈북 등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인구 및 재중동포의 장기인구 전망
- 북한인구(재중동포) 변동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변동 등이 노동력, 경제력, 인구고령화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북한 및 중국(조선족 관련)의 인구정책 동향 분석
- 향후 북한인구 및 해외동포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 진단
- 미래 남북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인구정책 도출
- 통일전과 후로 구분하여 인구전망 및 정책적 함의 도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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