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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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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차상위ㆍ빈곤층 패널조사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5. 1.~2005.12 연구책임자 백화종
첨부파일


연구책임자: 백화종 연구위원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Poverty Dynamics)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조사는 단절적, 단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실태 및 욕구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단간ㆍ영역간 정책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고, 조사결과의 누적을 통해 중장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패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은 가구의 소득 및 취업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미국의 PSID, 캐나다의 SLID, 유럽의 ECHP 등)
- 이 조사를 바탕으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 및 자활지원제도의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패널조사의 규모와 방법
- 조사규모
- 표본추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참여가구 선정을 위한 1차 조사를 위한 표집(sampling)
- 대상가구(추정): 약 10,000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에서 면접조사방식으로 추진
- 조사인력: 빈곤패널조사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패널조사를 담당할 빈곤패널팀을 설치하고 조사를 담당할 인력(박사ㆍ석사급)을 배치하여 사업을 수행
- 패널조사의 설계와 처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조사 및 주요 연구내용
- 조사방향: 2006년도 제1차 패널조사 실시를 준비하는 사전 연구로, 표본의 확정, 설문지의 개발, 및 사전조사(pre-survey)를 실시함.
- 표본의 확정: 패널참여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약 10,000가구를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표집하여 기초 가구현황, 경제활동, 근로능력유무 등의 사전조사 설문을 실시함.
- 설문지의 개발: 2006년도 본 조사에 필요한 설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발함.
-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계층이동
- 가구단위 소득ㆍ지출 및 부채
- 가구여건: 가족해체, 자녀보육 등
- 취업실태: 취업의 불안정성 파악
- 사회보장 가입ㆍ수혜실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 복지욕구: 의료, 주거, 교육 등
- 사전조사: 개발된 설문중 가구현황, 경제활동, 근로능력유무 등 기초조사항목만을 추출하여 패널참여가구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함.


기대효과
-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2006년도 제1차 패널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규모ㆍ실태변화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안으로 현재의 공공부조제도 및 자활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집단간ㆍ영역간 우선지원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재정수요를 파악함으로서 복지욕구분출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복지지출계획을 수립
- 각 대상집단의 여건과 욕구분석을 토대로 각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사업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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