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연구사업

  • HOME
  • 일반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5)_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5. 7.~2005.12. 연구책임자 최병호
첨부파일


연구책임자: 최병호 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조직 및 재정운영 체계의 갈등, 수가수준 산정의 갈등, 보장성 강화의 갈등 등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조사: OECD, EU, ILO 및 ISSA
- OECD Health Data (시계열) 분석
- 비교연구의 틀: 국가별로 다음 항목들의 역사적 변화 추적
- 제도외적 환경(소득, 인구, 고령화 등), 제도유형(탄생배경), 재정(보험료율, 국고, 비용통제 메카니즘), 급여(급여범위), 지불보상방식, 관리시스템, 보건의료제도


연구내용
- 비교대상 국가
- 아시아(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유럽(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주(미국, 캐나다)
- OECD Health Data를 이용한 시계열 자료 비교
- 건강보험 관련 항목을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공급 관련 항목들과 함께 국가별로 비교
- 국가별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 정책적 시사점


기대효과
-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인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05)_차상위ㆍ빈곤층 패널조사 연구
다음 글 (2005)_외국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 분석: 공공부조 전달체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