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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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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외국 사회복지전달체계 비교 분석: 공공부조 전달체계 중심으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5. 7.~2005. 12. 연구책임자 이현주
첨부파일


연구책임자: 이현주 책임연구원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재구축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에 대한 정치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임.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와 그 역사를 같이 하지만 사회복지 발전의 일정 단계를 넘어서야 독립된 아젠다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우리나라는 복지확장기를 거치면서 최근에 들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정책의 중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달체계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체계화는 사회복지 정책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토대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전달체계의 규명이 절실함.
- 외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모형분석을 시도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되 우선 공공부조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을 분명하게 함.


연구방법
- 비교정책 연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연구의 검토
- 정책비교의 일반적 틀을 고려하기 위하여 비교정책 연구를 정리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구성, 원리, 원칙 등을 포함하는 전달체계 관련 이론 및 연구에 대한 검토
- 관련 2차 자료 및 행정자료 등 분석
- 공공부조 전달체계 변화의 환경요인으로서 거시사회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에 관한 2차 자료 및 행정자료 등을 수집함.
-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현황 자료의 수집과 분석
- 인터넷 또는 문헌 등을 통하여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틀에 따라 그 내용을 비교 정리함.
- 현황과 환경요인 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내용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념구성의 탐색과 비교분석틀 구축
-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달체계의 개념,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에 대하여 고찰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리 등에 기초하여 외국 사회복지전달체계 분석을 위한 틀을 도출
-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변화 분석
- 사회복지환경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그리고 전달체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과거변화를 살펴보고 그의미를 정리
-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현황 분석
- 공공부조 전달체계를 조직과 인력, 관계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
- 외국의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의 정책적 함의 도출
- 우리나라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규명
-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유형이 주는 시사점 정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공부조 전달체계 재편의 기초자료 제공
- 공공부조 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간접지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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