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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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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_차상위‧빈곤층 패널조사 연구(계속사업)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6.01~12. 연구책임자 김미곤ㆍ여유진
첨부파일


연구책임자: 김미곤 부연구위원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
- 2006년도 실시하게 될 차상위ㆍ빈곤층 패널조사는 2005년도 실시되는 사전조사 성격의 차상위ㆍ빈곤층 패널조사의 후속연구로 2005년도에서 확정된 조사대상 규모 및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을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임.
-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 노동시장유연화, 국내자본의 해외이탈 등으로 양적,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의 수립과 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횡단면조사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패널자료로는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인적자본형성정도,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 및 지출 행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빈곤집단의 특성 및 욕구범주별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사결과의 누적을 통해 중장기 빈곤정책수립 및 심층적인 빈곤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패널조사』는 매년 실시되어야 함.
- 각국은 가구의 소득 및 취업상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미국의 PSID, 캐나다의 SL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등).


주요조사 내용
- 기존의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조사 중 지속적으로 자료축적이 필요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의 내용을 변화의 관점에서 수년간에 걸쳐 조사
- 빈곤규모: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계층이동
- 경제실태: 가구단위 소득ㆍ지출 및 부채
- 가구여건: 가족해체, 자녀보육 등
- 취업실태: 취업의 불안정성 파악
- 사회보장 가입ㆍ수혜실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 복지욕구: 의료, 주거, 교육 등
- 조사결과에 기초한 연구: 위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공공부조제도 및 자활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
- 공공부조제도 개편 및 내실화 방안
- 자활지원제도 내실화 방안
- 현물급여 및 수당제도의 개선방안
- 보육 및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 복지서비스 확충방안


패널조사의 결과활용
- 매년 패널조사 기초보고서를 발간
- 정책지원
- 패널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한 Working Paper 발간
- 중장기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
- 패널조사결과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기대효과
-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규모ㆍ실태변화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안으로 현재의 공공부조제도 및 자활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일시적 빈곤 및 지속적 빈곤의 차이규명을 통한 정책대상의 명확한 파악, 이에 따른 탈빈곤정책 수립의 최적화, 정책우선지원순위를 결정 및 그에 따른 중장기 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합리적인 복지지출계획을 수립
- 복지의존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전되느냐를 규명할 수 있은 빈곤의 세대간 연구등과 같은 심층 분석자료의 제공
- 정부정책 또는 경제적, 인구학적 여건변화에 대한 충격분석 및 각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빈곤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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