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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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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해외사회보장제도ㆍ정책연구센터 운영(계속)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사회보장 연구기간 2005. 1~2005.12 연구책임자 홍석표
첨부파일


연구책임자: 홍석표 부연구위원


사업목적
- 해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ㆍ관련정책의 변화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발전에 기여함.
-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를 토대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경제와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경제성장과 분배간의 상생하는 한국형 사회보장제도ㆍ정책의 방향 설정


사업내용
- 2004년의 해외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를 기초로 하여 2005년에는 사회보장과 국가경제간의 관계와 상호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대상국을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내 주요국들에 대한 인구고령화현황과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의료보험, 공공부조,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 등)의 발전과정과 경제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특히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장비지출과 각종 경제지표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함.
- 선진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의 변화와 거시경제간의 관계분석에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력,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분석됨.
- 사회보장과 인구고령화 그리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2005년 연구의 주된 내용임.
-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인구의 고령화가 거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국가마다 파급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별로 연도별 고령화의 수준과 그 당시의 거시변수간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거시변수에는 실업률, GDP성장률, 국내소비지출, 자본의 규모, 산업구조 등이 포함됨.
- OECD 국가중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 사회보장비의 지출수준, 인구의 고령화와 거시변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연구원을 중ㆍ단기로 파견하여 협력연구를 2004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국제금융기구와 해외 주요국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및 정기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국제기구(OECD, ILO, ISSA, EU-European Commission, 세계은행, ADB, UN 등) 전문가와 세계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 및 제도 동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 아울러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과 대학 등과의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정보교류 채널 구축
- 해외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관련 기초연구
- 2004년에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전문가와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공공부조 및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개편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 2004년 연구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해외 주요국의 경제분야 전문가와 경제성장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경제와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기대효과
- 해외 주요국들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도 및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수정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 관련 해외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해외의 시사점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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