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간- 구분 사회보장협력
-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오윤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설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평가방안 모색
-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인증제도, 기타 관리 수단의 적절성, 이들 관리수단과 평가제도와의 관계, 평가제도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다른 관리수단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복지시설 평가방안 모색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특성과 시설관리에서 정부의 역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관리 현황 분석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 해외에서의 서비스 공급관리에서 시설 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분석
□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평가의 역할 재조명 및 개선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특성 및 공급구조에 대한 분석 등 이론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기본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따른 정부, 제공자,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을 심화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영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자의 역할구도 속에 사회서비스 공급부문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방안 모색
□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의 설계에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