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80625 ~ 20181130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선정기준 및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가구 여건 및 상황 변화,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함

 
【주요연구내용】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행정 환경 및 운영실태 분석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공을 위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필수적인 고려사항 조사 및 의견수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복지급여 수급희망이력관리제 확대를 통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행방안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및 프로세스 구축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에 의한 수급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등 예상 정책효과 실증분석

【기대효과】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법.제도.행정적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ICT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 분야 행정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계 혁신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정책 체감도 및 효과성 제고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찾아주는 복지행정 및 전달체계 혁신을 선도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신청주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정책 체감도 향상에 기여
□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발전방향, 중장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에 핵심적 연구 자료로 활용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기존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관련 시스템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중심으로 선행되고 있는 수급이력관리제도 통합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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