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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80704 ~ 20181130
  • 연구책임자 최현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이 같은 국정목표와 국정전략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포용과 혁신을 위한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대통령이 매년 주재하는 재정전략 회의에 앞서 사회정책 관련 방향 및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기존의 경제정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관련 구조적, 미시적 원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기 요인을 개선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주요 연구내용을 도출하여 수행할 예정임


【주요연구내용】
□ (연구주제 1)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배경 및 필요성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원인 검토
□ (연구주제 2) 역대 정부 사회정책 추진전략 및 한계, 현 정부의 포용적 성장 및 혁신 성장과 사회정책 추진 전략의 연계성
□ (연구주제 3) 포용과 혁신을 위한 국민의 생활영역별 사회정책의 역할 및 사회경제적 효과
□ (연구주제 4)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연구주제 5)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생활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수립방향 설정


【기대효과】
□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정책 체감 만족도 제고
□ 향후 사회정책 전략회의 운영을 위한 연구로서 사회정책 추진전략 및 의제 발굴 등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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