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판정방식 합리화 연구

진행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704 ~ 20181130
  • 연구책임자 함영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투사업과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과 판정기준을 재검토하고, 건보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조사 방식 대안 검토
  - 연구방법은 대상자 데이터 추출(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료 분석(건보공단),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책대안 도출 및 자문으로 구성됨.


【주요연구내용】
□ 건강보험료 개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동향 분석
□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바우처 사업의 정책동향 및 현재 사업 이력정보 분석
□ 지투사업의 판정기준과 본인부담금 판정 방안 마련
□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판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속가능한 판정방식 검토

【기대효과】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속성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사업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자 정보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 마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안정화에 기여
  - 특히, 지투사업의 본인부담금 적정기준과 부담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건보료 개편에 따른 지투 서비스의 파급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사업운영의 안정화에 기여
  -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의 소득구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
  -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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