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용자(장애인, 노인, 아동 등)’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매일의 일상을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또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탈시설 및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무조건적인 도입보다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한 고찰 후 도입이 가능하다면 우리 현실에 맞춘 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논의 및 분석 필요
  - 이에 따라 이 연구는 6개국(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호주)의 개인예산제도 도입 과정,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기존 제도의 성숙 정도, 시행과정상의 쟁점, 시행 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에의 제도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개인예산제도 개념의 이론적 정립
  - 개인예산제도의 개발 배경(이유), 개념 등 고찰
  - 자기주도지원(self directed support)의 개념, 구체적 실천 방안 등 고찰
  - 개인예산제도와 정책론(정책형성, 정책분석, 정책집행) 고찰을 통한 분석틀 설정
□ 개인예산제도 국가비교 분석
  - 최근 제도 중심으로 분석틀에 따라 6개국(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사례 연구 및 비교분석
  - 특히 탈시설 및 커뮤니티 리빙 정책(Pathway to Community Living)을 논의할 수 있는 미국의 Money Follows the Person 제도, 2014년에 시작하여 아직 한국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호주의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
  -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진단분석
  - 한국의 장애, 노인, 아동 서비스 분야별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건 조성 정도에 대한 분석

【기대효과】
□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개인예산제도의 정확한 모습 포착에 기여
□ 향후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모형에 대한 논의 및 제도마련에 기여 가능
□ 국가별 개인예산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 및 그 원인 규명을 통한 이론 발전에 기여
□ 아직 한국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미국의 Money Follows the Person 및 호주의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에 대한 지식구축에 따라 향후 추가 연구에 기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