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개인 유전정보 보호 관리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
발간-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031
- 연구책임자 정영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전정보 분석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정보의 중요성, 유전정보 오남용·유출 등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파악하고자 함.
□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함.
□ 유전자 검사기관 등 유전정보 취급기관에서의 유전정보 보호 관리현황 분석을 통해 유전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유전정보 분석 현황 및 의의
- 유전정보 분석 동향
- 유전정보 분석에서의 유전정보 보호의 의미
- 우리나라 유전정보 취급기관 현황
□ 유전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 유전정보, 유전정보 보호의 개념 및 의의
- 유전정보 오남용?유출로 인한 폐해
□ 유전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내외 관련 법제도 분석
- 우리나라 유전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시사점
□ 유전정보 취급기관 유전정보 보호 관리체계 현황 분석
- 사례분석
- 유전자 취급기관 관리현황 설문조사
- 유전정보 보호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유전정보 보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사점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관련 법령 개정 필요사항 제시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제시
- 유전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립
- 유전정보 취급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 확충
【기대효과】
□ 유전정보 분석산업 뿐 아니라, 제약산업, 정밀의료산업 등 관련 산업 확산 및 해외진출을 위한 토대 마련
- 관련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시 선제요건 충족
□ 생명윤리법 내 유전정보 보호 내용 개정안 도출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도출
□ 유전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입안자,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