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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가계의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김기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가계의 고비용 구조 현황 및 원인 분석
  - 국가 통계 및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주거, 의료, 교육 비용이 실제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파악함.
  - 가계의 실질 소득액을 보는 지표인 ‘조정 가처분 소득’이 본 연구 취지인 필수 고정 비용을 뺀 실질 소비 여력을 보이기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 취지에 맞은 소득 지표를 개발.
□ 새로운 소득 지표 기준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 및 한국의 지표 변화 양상 분석
  - 주거, 의료, 교육비를 제외한 새로운 소득 지표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을 비교 분석. 다만, 비교 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가능한 여건 안에서 비교 분석을 시도함.
  - 복지패널 등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소득 지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 이를테면,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었을지라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연구 분석 시도.


【주요연구내용】
□ 가계소득에서 필수소비항목을 제외한 소득 지표 개발
  - 우리사회에서 삶의 질이 높지 않은 이유는 가계의 부담을 높이는 고비용 구조에 있음. 따라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필수소비항목(주거, 의료, 교육) 부담을 제외한 소득 지표를 개발.
□ 새로운 지표에 근거한 국제 비교
  - 새로운 지표는 기존의 가처분소득지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국제 비교 가능한 자료들이 희소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 한정해서 비교 분석
□ 새로운 소득 지표의 시계열 및 계층별 분석
  - 복지패널 등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 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시도
  -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서 계층별 새로운 소득 비교 연구


【기대효과】
□ 한국 가계의 총 지출 가운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비중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고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 가계의 소비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소득 지표를 개발하고
□ 새 지표에 맞춰 한국 가계의 소득 수준을 OECD의 다른 회원국의 수준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한국의 가계의 고비용 구조를 국제비교적인 과점에서 조망하고
□ 복지패널 분석을 통해서 조정 가처분 소득의 변화 및 계층별 불평등도를 분석한 뒤, 그 평가에 근거해 정책 제언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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