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비교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90501 ~ 20191231
  • 연구책임자 김윤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관점의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복지체제와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돌봄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시간·공간적 관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결정을 살펴봄.
   * LIS 데이터가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보다는, 4차(1995년), 5차(2000년), 6차(2004년), 7차(2007년), 8차(2007년), 9차(2013년), 10차(2016년)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시점의 차수 데이터를 통해 시간적 흐름을 살펴볼 계획임.
  - 같은 맥락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함의를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으로 읽어내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이론적 접근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이론적 논의
  - 복지체제와 돌봄정책, 사회서비스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봄
  - 사회서비스 근로조건과 임금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관한 문헌 고찰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제비교 연구
  - 돌봄서비스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에 대한 시간적 변화와 국제비교 연구
  - 국가별 사회서비스 제도와 그 체제에 대한 문헌고찰
  -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틀을 아래와 같은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연구의 창의성을 높일 예정임.
  - 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비교관점의 분석을 제시하고, 위 분석틀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제공.
□ 국가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한국에의 정책함의를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의 개념 논의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부분 포괄하는 분석을 국제적인 비교관점에서 수행함으로써 숙련과 학력 수준에 따라 일자리 분화와 직종의 위계가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
□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일자리 질(quality)과 처우의 열악함은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한 일자리들이 관련 노동시장분야 혹은, 국제적인 비교관점에서 어떤 위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위상을 파악하여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위상과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조건, 임금 등 국가 비교 관점에서 정책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