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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방안

발간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최은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보급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와 실행영역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함.
  -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이용자의 위상과 경험을 분석함.
  - 미래 다양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정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의와 범위, 유형 고찰
  - 유사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범위와 특성 고찰
  - 국외 공공 및 민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유형, 가이드라인, 법제도 고찰(미국, 영국, 호주 등)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인정 영역의 시설, 인력에 대한 분석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영역, 범위, 유형(직업분류 기준) 공공부문의 업종과 인력, 프로그램 현황, 민간부문의 업종과 인력, 프로그램 현황,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현황
  - 국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 영역, 범위, 유형(직업분류 기준)
□ 국민 건강권과 권익보호 관련 법제도 분석
  -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일반인, 환자 등 다양한 용어의 정리를 통하여 국민 건강권의 해당영역 검토
  - 국민의 건강보호와 권리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권 보호와 권익 관련 법적인 검토
  -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일반 성인, 환자, 소비자 측면에서 건강권과 위상 분석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의 위상과 경험 분석
  - 이용자의 위상과 권익에 대한 인식
  - 건강권 침해 및 피해 사례 분석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로 개발할 가능성이 많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권 인식과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 비의료 영역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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