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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완화 및 재분배효과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연령층에 대한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둘째, 소득보장제도군 중에서 특정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요연구내용】
□ 근로연령층의 정의와 특성
  - 근로연령층 정의 및 가구유형
  - 근로연령층 및 근로연령층 가구의 특성: 소득구조 등 파악
□ 소득보장제도 현황
  - 소득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 소득보장제도 방식과 범위
  - 소득보장제도 현황
□ 해외의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과 수준 및 관련 시사점
□ 빈곤완화 효과
  -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
  - 가구내 소득원천의 비중과 소득구성비 변화 효과
  - 재분배효과


【기대효과】
□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지원제도 문제점을 밝히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소득보장제도의 결합이 근로연령층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연구결과는 소득보장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규모와 소득보장수준 정도 파악 가능
  - 특정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연령층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소득보장제도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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