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정해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안을 평가할 수 있는 단일한 분석틀을 작성하고 적용하여, 다양한 개혁안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후소득보장의 여러 제안들이 상정하고 현 노령층의 빈곤 원인, 대안의 정책 효과, 장기적인 재정 소요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단일한 분석틀을 작성하고, 분석틀에 맞춰 각 개혁안을 분석하고자 함.
  - 단일한 분석틀(빈곤 감소, 세대 간 공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에 맞춰 각 개혁안을 평가하여, 개혁안의 장점과 약점을 구분하고자 함.
□ 둘째, 각 개혁안이 위치한 노후소득보장의 개혁 담론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대안 모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하나의 퍼즐로 맞추는 작업은 향후 연금개혁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필수적임.
  - 이러한 담론 분석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각각의 멘탈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각각의 담론 지형을 도출하고, 이들 담론지형이 가지고 있는 증거기반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 노후소득보장 체계 평가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개발
  -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고찰
  - 평가 분석틀 개발
□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별 현황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전망 분석
  -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간 관계에 따른 효과 분석
□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의 담론 분석
  -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안 수집
  -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안의 담론 분석
  -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안의 제도간 역할 분담 논의 분석
  - 제도개선안 유형화 구분
□ 제도개선 핵심 담론의 유형별 정책 효과 추정
  - 단기 제도 개편 모형과 장기 개편 모형의 정책 효과 추정


【기대효과】
□ 노인 빈곤 실태와 공적 이전의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담론 지형 분석은 향후 관련 논의 진전 과정에서 각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논의의 공회전을 막고 빠른 숙의 과정으로 진입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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