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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중앙.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발간
  • 구분 미래전략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정홍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 분야의 중앙-지방 사무분담체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한다는 의의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단위의 사무분담체계 조사
  -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 단위의 분담체계를 조사한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사업을 조사하고, 이를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사무분담체계를 구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분담체계의 대안 모색
  - 중앙·지방, 광역·기초 등 정부 간 관계, 사회복지제도의 형, 복지급여의 형태,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


【주요연구내용】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정부 간 관계(IGR), 자치단체의 기능 및 사무분담 모델
□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사회복지사무 분담 현황
  - 현행 사회복지사무 분담의 원칙과 기준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무 분담 현황과 사회복지사업의 편제
  - 사회복지사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및 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 사무분담체계 개선의 원칙과 방향성
  - 정부 간 관계 및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사무 분담 기준의 재정립
  - 현행 사회복지사무 분담의 내용 변경
  -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의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산출
  -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규명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및 복지사무에 대한 세부 정보
  - 사회복지사무 분담의 법률적 근거와 실제 현황의 비교를 통한 격차 확인
□ 사회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의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
□ 사회복지정책의 재구조화 및 복지재정방식의 변경 등에 근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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