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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200201 ~ 20201231
  • 연구책임자 오욱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정책영역에 대해 현 사회정책의 대응을 진단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의 수준, 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다중격차 분석에 따른 중첩적 응축 지대의 규모와 특성, 영역 간 상호작용의 구조를 규명하여 사회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다중격차의 개념 정립
  - 다차원적 빈곤, 다차원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 유사 개념과 다중격차의 개념 및 접근방법에서의 차이 규명
  - 다중격차 접근에 의한 분석방법 고찰 및 본 연구에서의 적용방법 도출
□ 정책영역별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분석과 사회정책의 대응방안 모색
  - 정책영역: 소득, 노동, 주거, 건강
  - 정책영역별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영역별 현 사회정책의 대응 진단
  - 정책영역별로 장애인-비장애인의 격차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아래 예시)를 선정하고, 해당 지표에서 드러나는 격차의 수준과 변화를 분석한 후,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해석함.
  - 격차분해 방법론(decomposition method)을 통해 격차의 원인(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제도요인, 지역요인, 차별 등)을 규명함.
  -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등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여 비장애인과 비교함.
  - 핵심 격차에 집중하는 대응으로서의 사회정책의 대안을 제시함.
  - 이상의 내용에 대해 각 정책영역별로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함.
□ 장애인 다중격차의 응축지대 및 상호작용 규명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 장애인의 사회정책 영역(소득, 노동, 주거, 건강)별 격차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두 개 이상의 정책영역에 걸쳐 작동하거나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현황을 검토함.
  - 장애인의 다중격차 분석
  - 다중격차의 응축지대 규명, 정책영역 간 상관관계 및 인과 구조의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의 지점과 구조, 서로 다른 정책영역을 가로지르는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장애인의 다중격차에서 드러나는 응축 지대 및 상호작용의 고유성을 규명함.


【기대효과】
□ 지표개발이나 단순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해에 머무르고 있는 다중격차 연구를 다중적 격차의 체계적 작동구조 규명으로 확장함.
□ 장애인의 다중격차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공백을 해소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다차원적 응축 지대 분석으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 규명.
□ 정책영역별로 개별화된 대응을 넘어 통합적 개입 전략 제시
  - 다중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대상의 특성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영역별 정책의 연계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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