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 기념 사료정리 및 20년사 발간 연구용역
발간-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518 ~ 20201210
- 연구책임자 김미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조선구호령부터 생활보호제도 까지의 기초보장제도 전사(前史)를 살펴보고,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행주자들 간의 역학관계를 고찰함. 기초보장제도 도입 이후 20년간의 경과, 성과 및 시사점 등의
정리ㆍ분석과정을 거쳐 종합자료를 발간.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 및 정책방향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공공부조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점검ㆍ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
【주요연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분석 및 20년사 방향 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를 종합 분석
- 분석 자료를 바탕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편찬위원회’와 논의하여 20년사 편찬방향 설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자료집 발간: 잠정 목차(안)
-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사(前史)
-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과정 및 쟁점
-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의 변화
- 제4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의 성과 및 남겨진 쟁점
- 제5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
□ 관련자료 DB 및 홈페이지 구축
- 조선구호령 및 생활보호제도 관련 각종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제정관련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20년 변화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20년 성과 및 발전방향 관련 자료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기초보장제도관련 자료들을 정리/분석/평가함으로써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제도 발전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 관련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최저생활 보장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 관련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구축함으로써 향후 연구 및 제도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