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적인 제도로 부각되며 (1) 급여량의 확대 (2) 대상의 확대 (3) 활동지원 인력의 증원 및 서비스 수가의 증액 등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제도적으로 미숙한 상황에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서비스 제공 외에 그 역할 및 기능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제도적 연계의 측면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노인 돌봄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부정합성 관련 현황 분석이 요구됨
  - 장애인·노인 돌봄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통한 제도적 개혁 및 보완 방안 마련이 요구됨

【주요연구내용】
□ 현행 돌봄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됨
  - 현행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제도 정합성에 대한 고찰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통해 현행 돌봄 제도의 (1) 제도적 정합성 (2) 급여량 정합성 (3) 급여내용 정합성 및 (4)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정도구 정합성 현황 파악
  - 선험국의 고령장애인 대상 제도 동향
  -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인정조사 개선 방안
  - 돌봄제도 정합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제도적, 급여량, 급여내용 및 인정도구 정합성 향상 방안 제시)

【기대효과】
□ 현행 돌봄제도 이용 실태 등 제도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돌봄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돌봄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체계 내 형평성 이슈 등 제도내 모순과 갈등의 이슈 해결
□ 돌봄제도의 정합성 향상 및 내실화에 기여
□ 돌봄제도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제시를 통하여 돌봄정책 이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