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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요인 및 성과 분석 연구

발간
  •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200521 ~ 20200929
  • 연구책임자 고경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8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산출을 시작하여, 사회보장지출 규모 및 발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년간 축적하며 동향을 분석하고 있음.
□ SOCX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주요국의 복지지출 특성 및 그간의 확대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
  - 기존 연구는 주로 복지지출 동향 분석과 이와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 중심에 머물렀음.
  - 축적자료를 이용한 체계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미흡
□ 특히 SOCX는 사회보장 투입지표로서 국민 삶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 따라서, SOCX 증가가 국민 삶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결과지표 분석 및 질적 연구 필요
  - 아울러 주요국의 복지지출 변화 당시의 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도출이 필요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국민의 삶에 미친 거시적 측면의 영향 분석
  - 사회복지지출과 제2차자료분석(가계금융복지조사, 관련 패널조사, Better Life Index, 생활시간조사, Family db 등)을 통한 영향분석
□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미시적 측면의 운용 성과 분석
  - SOCX의 주요 영역별 정책 성과 탐색과 도출
  - 주요 OECD회원국의 복지지출 분석과 재정 운용 시사점 탐색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모색
  - 제도별 정책 성과와 함의 도출
  -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정부보조금 등 주요 제도 변화가 국민 삶에 미친 영향을 관련 통계, 조사자료(복지패널, 의료패널, 생활시간조사, 보육실태조사 등) 등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

 

【기대효과】
□ 해외 주요국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분야별 제도별, 복지지출 비교를 통한 성과 분석
□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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