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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동향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521 ~ 20201130
  • 연구책임자 정세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가계동향 분기자료를 통한 사회위험 상황 하에서의 소득분배 동향 파악,
□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 분배 실태 확인,
□ 셋째, 2018, 2019 진행된 소득분배 동향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와 쟁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 소득불평등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 가계동향 분기자료를 활용한 COVID-19 상황 하에서의 소득 분배 실태 분석
  - 이전 가계동향 분기 자료 및 2020년 1, 2분기 가계동향 분기자료를 활용한 사회위험 상황에서의 소득 분배 실태 파악
  - 소득 저분위 계층의 소득, 가구, 취업상태별 특성 분석
  - 2020년 상반기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빈곤 및 분배에 주는 영향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분배동향 분석; 가구균등화 지수의 조정에 따른 계층별 가구 특성 및 소득 특성
  - 분석 대상: 전가구, 소득 3/5분위, 중위소득 대비 50%, 30% 계층
  - 가구균등화: 현행 기초보장제도 방식 vs. 제곱근 vs. 조정안 (vs. OECD vs. OECD 수정) 가구 특성; 성별, 세대별, 가구원 수, 취업상태
  - 소득 특성; 가처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분석 기간 및 분석 자료: 2014~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분석 결과는 가구균등화 방식에 따른 계층별 가구특성과 소득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함
□ 주요 소득 저분위 대상 심층 분석
  - 분석의 필요성; 2018, 2019년 연구는 소득 저분위 노인 가구의 연령 상향 경향과 중장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 정책 대응방안의 시급성을 논의하였음
  - 소득 저분위 노인 가구 심층 분석
  - 소득 저분위 중장년 가구 심층 분석


【기대효과】
□ 발생과 지속 기간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위험 상황 하에서의 소득분배 동향 파악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지원방안, 신규 취약계층 발굴 모색
□ 국가소득통계 기준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다각도의 심층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쓸모 제고와 정책 시사점 도출
□ 가구 균등화 지수 조정, 주요 정책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현실적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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