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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724 ~ 20201224
  • 연구책임자 김기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판정 방식 마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대상자 선발을 위한 소득판정방식 전환 추세를 따라 활용 가능한 소득 수준 판정 기준 모색
□ 새로운 판정 방식에 요구되는 법적인 근거, 자격 기준, 정보 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현황
□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선정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평생교육바우처 자격기준 개선 방안
□ 평생교육바우처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기대효과】
□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판정 방식 마련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의 수요에 맞춘 소득 판정 방식, 선정 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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