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사회보장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변화 등 현황조사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0722 ~ 20201130
  • 연구책임자 정은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평가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대상자는 모든 국민으로,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의 체감도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으로 인한 가구의 지출 변화, 정부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전화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의 경제와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COVID-19 정책사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가구 소득과 지출 변화 분석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영향 평가  

 

【기대효과】
□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정책의 체감도를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하여 정책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
□ 감영병 확산과 같은 새로운 재난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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