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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Ⅱ): 시범적용 및 활용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김남순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차 년도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평가 대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들을 고찰했다면,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해 1개 정책 분야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평가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와 고려사항들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모형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등 평가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학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의 이론적, 정책적 견고함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발한 평가모형의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보건의료정책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평가의 방향성을 정립함.
□ 우선순위가 높은 특정 정책을 선정하여 평가모형을 개발함.
□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데이터 구축을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정책평가의 틀과 활용방안을 제시함.

 

【기대효과】


□ 정책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 평가 영역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외국의 보건의료정책평가 활동에 관한 최신자료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이 가능함.
□ 정책평가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 평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함.
□ 본 연구에서 고찰 및 제안할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법론은 향후 수행될 보건의료정책 평가 계획에 적용 가능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할 기초현황 분석 자료는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에 관한 정책 피드백 및 개선에 활용 가능함.
□ 정책 평가활동을 통한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자원 활용의 효율화에 기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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