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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진행상태 발간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2.01~2017.11.30 연구책임자 윤석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하반기 가동되었던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사회적 기구(이하 “공적연금 특위”)」에서 노인 상대빈곤율에 대한 논의 및 검토 요청이 있었음.
□ OECD도 노후빈곤을 평가함에 있어 현금소득에만 집중한다면 은퇴 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위험 노출을 과대 평가할 수 있어, 노인 빈곤율 산정시 자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빈곤율 산정에 재산을 반영할 경우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노인 빈곤율을 산정함에 있어 OECD 역시 자산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연금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면서 노인들의 주된 재산이 부동산(그 중에서도 주택 등)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행 노인 상대빈곤율의 통계 작성방법 및 지표를 비판적으로 리뷰(Critical review)하고자 함.
□ 노인 빈곤율 산정에 자산을 반영할 경우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추이 분석  

 

【기대효과】


□ 다양한 지표 생산을 통해 노인빈곤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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