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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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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보공유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8.03~2017.12.08 연구책임자 함영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이를 위해 첫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
○ 둘째,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분류체계, 활용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도출
○ 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대변되는 지역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과 일맥상통하며,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도 일치함.


【주요연구내용】
□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문헌검토를 수행하고, 지역복지 측면에서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국·내외 지역복지 민관협력의 주요 수범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공공부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특히, 통합사례회의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참여수준 및 주요 수범사례를 분석함.
□ 지역 복지자원 관리실태, 특히 복자자원 통합DB의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봄.


【기대효과】
□ 본 연구의 사업효과는 기초자료 마련과 정책 개선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첫째, 사례관리 민관협력 절차 체계화, 지역별 수범사례, 복지자원 데이터 분석 등은 추후 사회보장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 둘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강화, 복지전달체계 및 업무처리 개선효과,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효과 등 복지정책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의 초기 안정화에 기여하고, 향후 이용기관의 확대와 복지자원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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