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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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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운영 관리모델 개발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8.03~2017.12.08 연구책임자 함영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 행정복지센터(가칭)’의 역할 및 기능 등을 구체화 하고,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아울러 심층적으로는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기술 환경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 사이버 행정복지센터의 추진으로 야기되는 비용대비 파생되는 정책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기대효과 분석


【주요연구내용】
□ 첫째,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관련 여건분석을 위해 복지사업 신청접수, 이관처리 관련 법·제도·기술 환경 분석과 국내·외 수범사례 분석
□ 둘째, 사이버 행정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절차와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 셋째, 사이버 복지행정센터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이에 적절한 조직구조 및 인력규모 분석하고, 초단기, 단기, 중장기적으로 추진전략 마련
□ 마지막으로 사이버 행정복지센터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정책적·경제적 편익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의미 분석


【기대효과】
□ 본 연구의 사업효과는 기초자료 마련, 정책 개선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편의성 제고 등으로 요약됨.
  - 첫째, 사이버 복지행정 센터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정책 분석을 통해 마련한 기초자료는 향후 사회보장연구에 긴히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사이버 복지행정센터 추진으로 복지전달체계 및 업무처리, 특히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효과 등 복지정책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유선전화 등 복지급여 신청채널을 다양화 하고, 복지급여 상담의 적실성과 급여신청의 편의성 제고 등 복지대상자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사이버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논의 및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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