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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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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방안 및 효과성 분석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사회보험 연구기간 2017.08.11~2017.11.30 연구책임자 고제이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초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진단하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아동수당 모형 개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검토
□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아동수당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적 연구


【주요연구내용】
□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검토
□ 아동수당의 국내외 정책사례 고찰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예상 쟁점 검토
□ 아동수당 도입·운영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정책 도입 시나리오 제시
□ 아동수당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정책 추진의 적정성 담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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