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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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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 연구 용역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8.14~2017.12.15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비교ㆍ분석을 통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훈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
□ 일반 사회복지 급여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훈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주요연구내용】
□ 국내, 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비교 연구를 통한 시사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의 성격 규명
□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정 보상수준 준거지표 및 희생도와 공헌도에 비례한 지급대상별 합리적 보상차등기준 마련
□ 일반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을 고려한 보상지원 방안 마련


【기대효과】
□ 국내, 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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