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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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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 메타평가 연구: 보건사회분야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5.11~2017.11.10 연구책임자 오윤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헌법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및 정책분야별 정부위원회 간 평가제도의 통합 및 역할 조정 방안의 도출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제도 간 중복완화 및 역할분담에 대한 개선 필요


【주요연구내용】
□ 정부 성과평가제도와 사회보장제도 관련 각종 법정 평가 제도 간 중복 현황 분석
  - 법정평가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평가제도간 중복성 검토
   * 주요 부처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와 재정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에 대한 중복비율을 정량적으로 제시
   * 평가제도간 점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평가제도간 정합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
□ 정부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평가제도 간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분담 방안
  - 평가 효율화를 위한 주요 개별 정부성과평가제도의 재설계 방안 제시
  - 정부성과평가 활용 강화를 위한 성과정보 품질제고 방안 제시
  - 정부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역량 강화 방안 제시


【기대효과】
□ 헌법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및 정책분야별 정부위원회 간 평가제도의 통합 및 역할 조정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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