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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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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7.02.06~2017.06.05 연구책임자 정홍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신설.변경 협의안건 증가와 협의제도 운영방식 개선
□ 안건 검토 및 분석, 논의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2017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안건 검토와 분석을 통해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
  - 시.군.구 제출 안건의 효율적 처리와 시.도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한 시.군.구 안건의 검토.분석과 정책네트워크 운영 결과를 활용한 협의제도 운영개선 방안 마련과 제시

 

【주요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협의안건을 검토.분석
□ 협의안건의 처리 방향, 변경.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및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의 진행을 지원
□ 2016년 협의안건의 내용 및 결과를 분류하고, 안건에 대한 통계를 작성
□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변경.보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
□ 정책네트워크 운영의 성과를 통해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역량의 제고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에 활용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신설.변경 협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책정보를 공유.확산


【기대효과】
□ 협의안건에 대한 검토.분석 의견 제시, 신설.변경협의회 운영을 지원
□ 신설.변경 협의제도 활성화와 안건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협의안건 분석을 통한 DB 구축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근거로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발굴 및 협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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