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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여유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6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23.4조원으로써, 이는 총예산의 31.9%에 이르는 규모임.
□ 이에, 복지국가들의 보편적 성공과 실패 요인을 적절히 참고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역사성, 특수성과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이라는 일반과제 제하의 4차년도 연구임. 각년도 연구는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이라는 큰 줄기를 지향하되, 다음과 같은 부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4차년도 연구는 기존의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구조적ㆍ제도적 접근, 생애주기별 소득ㆍ자산ㆍ소비 추이와 특성에 대한 분석적 접근,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에 대한 비교국가적 접근의 연구 성과를 아우르면서, 세계적ㆍ보편적 사회ㆍ경제ㆍ문화의 변화 흐름에 조응할 수 있는 대안적 복지제도들에 대한 논의를 접목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모형 구축을 탐색적으로 조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복지환경의 변화 흐름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 대안적 복지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 복지국가의 기본전제와 현실 간의 부정합성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분석을 통해, 기존, 새로운 복지제도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
□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 문화, 인구구조에 조응하는 대안적 복지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복지국가모형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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