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연구사업

  • HOME
  • 일반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임완섭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비적격 수급 행태가 관측됨.
□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 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공부조와 같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들이며, 사각지대 문제도 이러한 제도의 선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본 연구는 사각지대와 비적격 수급 관리실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사회보장 모니터링 모형을, 현금급여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수행 전 단계(대상자 발굴에서 평가결과의 환류까지)에 대한 실증적 관리 개선방안 제안 및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현금급여 관련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관련 관리모형 및 우리나라 관리 현황 분석
□ 현금급여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련 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개선방안
□ 비적격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방안

 

【기대효과】


□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로 맞춤형 복지기반 강화
□ 비적격 수급에 대한 체계적ㆍ지속적 관리 틀 마련
□ 사각지대 축소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증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다음 글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