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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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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보건복지제도 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일반연구사업 분야 통일사회보장 연구기간 2017.01.01~2017.12.31 연구책임자 이철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반도 통일은 객관적인 정치경제적 ‘외적통합’과 주관적인 사회문화적 ‘내적통합’이 조화롭게 이룩해야 발전적인 통일한국을 담보할 수 있음
□ 한편, 북한은 열악한 경제현실로 인해 영아사망률, 발달장애, 영양실조, 장애인 발생율, 평균수명 하락 등 남북한의 격차, 고령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남북한 사회보장을 통일이후 구호-안정-이행-통합이라는 단계로 놓고 접근, 각 단계에 상응하는 통일사회복지의 가능근거, 최종적인 각 개별 제도의 구성과 형태, 집행근거인 법제화, 각 제도별 세부요건의 법적 타당성 연구


【주요연구내용】


□ 구호-안정-이행-통합단계에서 각제도별 적용 방향과 전략 수립
□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 연구에서 부재한 안정-이행 단계에 따른 통일 사회복지제도의 각 제도별 프로그램 제시,
□ 구체적인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
□ 과도기 이중체제부터 통합직전단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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