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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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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사회보장재정추계방법론개발을위한기초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02.20~2012.10.31 연구책임자 원종욱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하여,
     - 전문가들의 견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
     - 이를 통해 사회보장재정 지출에 대한 전망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부담규모와 부담가능성을 가늠

{{주요연구내용}
○ 사회복지재정추계ㆍ통계센터 운영
     - 사회복지재정추계ㆍ통계센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을 주축으로 운영하며, 센터안에 통계정보팀, 모형구축팀, 재정추계팀을 두어 각 분야의 작업을 수행
     - 추계모형팀은 거시경제, 인구전망, 노동 및 고용으로 구분
     - 제도분석팀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
     - 통계정보팀은 OECD SOCX 등 관련 데이터 취합 및 구축
○ 기존의 추계모형의 분석 및 재정추계 관련 데이터의 수집
○ 사회보장재정 추계모형을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각 부분별 모형 개발 및 거시경제 변수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 및 수렴


{{기대효과}
○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한 재정추계 모형의 개발
○ 근거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재정추계를 통해 향후 복지재정의 확대와 복지재정우선순위 검토, 사회보험개혁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과거세대외 미래세대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과 재원조달방안의 기초통계로 활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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