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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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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2년수시(07)미래보건복지방향설정과정책개발에관한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06.20~2012.12.31 연구책임자 신영석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향후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할 필요성 대두
□ 대내외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하여 미래 보건복지정책 방향 선정 및 핵심과제 도출
□ 또한 현 정부 출범 5년차를 맞이하여 국정과제를 평가하고 방향선회가 필요한 과제, 추진이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도출
{주요연구내용}
□ 복지정책, 보건의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기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검토
□ 미래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핵심과제 도출{기대효과}
□ 기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미래 보건복지정책 지향 마련
□ 보건복지 정책의 중장기적 과제 검토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 단계별 전략 마련을 통해 핵심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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