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2012년수시(10)복지정책의지속가능성을위한재정조세정책정립방향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의료 연구기간 2012.10.01~2012.12.31 연구책임자 고경환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합리적인 복지재원조달을 위해 본 연구는 해외 복지국가들의 경험분석을 통해 재정?조세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

○ 복지국가 유형별(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on) 복지재정 현황 및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분석 및 한국 복지재원조달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연구내용}
○ 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재원조달 및 복지재정 분배구조 분석

- 북유럽, 남유럽, 유럽대륙형 복지국가들의 복지재원 조달 및 지출 구조 분석

- 경제위기에 직면한 복지개혁시 재원조달과 재원배분 변화 분석
- 시계열자료가 대체로 1970년대 후반 이후 가능할 것으로 추정
-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복지국가의 재정구조 변화

- 조세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복지정책, 노동시장정책, 거버넌스(국가-지방, 민-관 등) 등 분석

- 복지정책과 사회경제적 성과 연계 분석
=> 경제적 성과로서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 사회적 성과로서 삶의 질(생활만족도, 행복), 자살율, 출생률, 혼인률 등의 사회적 지표

○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 복지정책 및 재정조세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기대효과}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2012)2012년수시(11)OECD보건통계로본한국의보건의료위상과성과및함의
다음 글 (2012)2012년수시(09)보건의료분야법령현황과주요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