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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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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한의(韓醫) 업무영역 현황과 주요과제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3.03.01~2013.06.30 연구책임자 윤강재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와 업무범위를 분석하고, 직역간 중장기 운영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의-한의 직역 통합을 위한 기본연구로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연구의뢰 과제).

【주요연구내용】

□ 의과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개념
○ 이론적 구분, 현재 법률상의 구분
□ 의-한의 의료행위에서의 업무범위 구분과 최근 쟁점사항
□ 의과 및 한의과 직역 중장기 운영방안 검토
○ 직역 통합에 대한 양측 입장 소개
○ 직역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장단점) 검토
○ 통합 모형(물리적 통합 또는 기능적 통합) 개요와 고려사항
□ 전통의학과 현대(서양)의학 관계 설정에 대한 해외 사례: 중국, 일본 등
□ 정책 제안

【기대효과】

□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갈등 조정과 공동 발전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
□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장에서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합방안 마련에 기여
□ 의-한의 통합을 고려할 경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편, 기존 인력의 통합, 전문의제도 운영 등) 후속 연구에 앞선 기본연구로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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