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시연구사업

  • HOME
  • 수시연구사업

발간 비발간 표기는 완료보고서이며, 진행 은 현재 진행중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시연구사업 상세 내용 - 제목, 진행상태, 구분, 분야,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첨부파일,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3.03.25~2013.08.31 연구책임자 고숙자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담배가격인상 및 주류가격인상에 따른 효과 분석
○ 주류 품목(맥주, 소주, 양주, 전통주 등)별 주류의 가격탄력성 분석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탄력성 분석
○ 담배소비와 주류소비의 교차탄력성 분석
○ 담배 및 주류 가격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분석

【주요연구내용】

□ 담배소비와 가격탄력성 분석
○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담배의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
□ 금연의향가격 및 소비자 잉여 분석
○ 흡연자의 금연 의향 가격 조사 및 수요곡선도출
○ 흡연을 통한 소비자 잉여와 현 담배가격과의 차이 비교
□ 주류의 가격탄력성
○ 주류 품목별 가격탄력성
○ 주류 가격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분석
□ 담배소비와 주류소비의 교차 탄력성
○ 주류가격 또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와 주류소비의 상호 연관성 분석
□ 담배 및 주류가격 인상관련 쟁점사항 검토
□ 가격인상에 따른 세수확보 시뮬레이션 분석
□ 가격인상으로 확보된 재원 활용 방안

【기대효과】

□ 조세부과의 타당성 검토 및 근거 제시
□ 담배 및 주류의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담배가격정책 및 음주가격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조세정책 방안 제시
□ 담배 및 주류의 가격인상관련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책수행의 내실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이전 글 의(醫)-한의(韓醫) 업무영역 현황과 주요과제
다음 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