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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8.01.01~2018.10.31 연구책임자 함영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복지격차를 살펴보고, 복지취약 심화지역을 위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보장 지원과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 및 의의에 대해 살펴봄.
  - 둘째, 지역 간 복지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재·민간재원·서비스 제공여력 등 다양한 시각에서 복지취약 지역 분석
  - 셋째, 지역복지 취약지역 중 사례연구지역을 선택하여, 지역복지 특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 개선방안 도출
  - 마지막으로, 복지자원 취약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전략 및 확산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 지방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존문헌 검토
□ 지역복지수준 평가를 위한 분석틀 마련 및 현황 분석
□ 지역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복지 구현이 이루어진 선진 국가 수범사례 분석
□ 복지취약지역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기대효과】
□ 지역쇠퇴 수준을 분석하고 복지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사회보장 균형발전 정책에 기여
  - 특히, 지역복지 취약지역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안정화 지원
  - 2018년까지 전국 3,502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복지자원 및 인력충원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총838개 읍면 중 ’16년 231개소 27%추진)은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위한 정책지원 및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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