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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상태 진행
구분 기본연구사업 분야 복지행정 연구기간 2018.02.01~2018.11.30 연구책임자 이철선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우선,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와 국내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규모화간의 연계성을 분석
□ 두 번째로 헌혈증서 기부, 지역 사회서비스 화폐 융통, 자원봉사 실적 마일리지 이용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 기부성 유통시장의 현황을 검토
□ 세 번째로 규모화를 이룬 해외 선진기관들의 사례와 개별 기관을 지원하는 법제도 등의 인프라를 파악
□ 네 번째로 최근 해외에서 도입되고 있는 사회투자거래소를 이용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권 시장의 확대 및 제공기관의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


【주요연구내용】
□ (통계현황) 사회서비스 이용권 실적과 제공시설의 경영재무 및 종사자 고용현황,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현황 등 4가지 자료를 파악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실적) 보건복지부 관련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바우처 실적 자료를 제공서비스 별로 파악
  - (회계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수록된 기존 단식부기 방식의 회계자료를 복식부기로 전환한 후 재무분석을 실시
  - (기타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수록된 제공기관 일반 현황자료와 일부 표본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근무형태 및 사업영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
  -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현황) 행자부의 자원봉사 1365포털, 복지부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포털 등을 통해 제공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보
□ (사례분석)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을 기관과 영역, 거래소 차원에서 검토 후 국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파악
  - (기관) 채권 발행, 기부금 조달, M&A 등 해외 비영리기관이 규모화되는데 결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한 관련국의 지원 법 및 제도를 파악
  - (영역) 헌혈증서, 지역 화폐, 재능기부 방식에 대한 사례분석
  - (거래소) 영리성 거래소로 싱가폴 거래소를, 비영리성 거래소로 브라질 사회투자거래소를 선정하고 작동원리 등 운영사례 등을 분석


【기대효과】
□ (정부 측면) 영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 제공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본과 연결해 유통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자본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민간 자본조달창구로써 사회투자거래소 도입방안 제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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